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 고용 촉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완화, 모성보호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1.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4.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②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 ①과 ②중에 더 늦은 날부터 신청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절차/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1.고용보험법시행규칙_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hwp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수기관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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